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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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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법무법인 새얼)가 다 해주나요?

A
네. 명도소송 판결시까지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새얼에서 직접 진행 해 드리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내용증명, 강제집행 등 명도소송 의뢰시 서비스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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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한 명도소송의 경우, 원인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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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조취는?

A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및 임대료 청구의 소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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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뭔가요?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만을 제기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에게는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한 명도승소 판결문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어 제 3자에게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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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 진행시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소 제기 후 5~6개월 걸리고, 임차인 사안에 따라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 명도집행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계고등이 이루어지고 통상 1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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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 250만원 ~ 300만원(부가세별도, 주거 /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3. 서면대행만 의뢰할 경우 : 100만원
    • 주거용 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300만원(부가세 별도)
      • 입니다.
    • 추가비용은 인지/송달료, 출장실비 등이 발생합니다.
    • 서면 대행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서면만 작성하여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및 대리는 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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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임차인(패소자)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일정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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