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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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상환청구


필요비 상환청구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 사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건물의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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